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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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폐기물관리법 제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유석 1 다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대현 1 강삼신 1 심병연 1 백태균 1 조용주 1 박종대 1 손난주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2017년

2016년

2013년

2008년

5. 청주지법 2008. 5. 1. 선고 2007구합431 판결
  [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8상,943]
   영업허가취소처분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
  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

6. 대법원 2008. 4. 11. 선고 2007두17113 판결
  [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][미간행]
  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 시행규칙 폐기물처리법시행규칙

2006년

7. 대법원 2006. 5. 26. 선고 2004두4574 판결
  [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][공2006.7.1.(253),1181]
  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2005년

8. 대법원 2005. 7. 14. 선고 2003두14666 판결
  [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폐기물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
   폐기물관리법

2003년

9. 전주지방법원 2003. 9. 18. 선고 2002구합2250 판결
  [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][미간행]
   방치폐기물처리명령취소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3467, 2003. 6. 23., 일부인용
 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
11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0894, 2003. 5. 26., 각하
  폐기물중간처리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폐기물중간처리업영업정지처분등취소청구
  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심판법

2002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6606, 2002. 10. 7., 기각
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

13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1526, 2002. 3. 25., 기각
  폐기물중간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중간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
2001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694, 2001. 9. 17., 인용
  과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과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
   비송사건절차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2000년

15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419, 2000. 10. 23., 기각
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
1999년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7320, 1999. 12. 20., 기각
  지정폐기물재생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지정폐기물재생처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073, 1999. 9. 6., 기각
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행정절차법
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985, 1999. 4. 16., 기각
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